프랑스 하원이 의회를 패싱하고 내년도 예산 관련 법안을 처리한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62년 만에 내각 붕괴로 바르니에 총리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차기 총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프랑스 하원은 4일 원내 1당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재적 의원 574명(3명 공석) 중 찬성 331표로 통과시켰다. 다수당인 NFP를 비롯해 자체 명의의 불신임안을 발의한 극우 국민연합(RN)과 그 동조 세력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불신임안 통과로 바르니에 총리는 취임 91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총 600억 유로(약 89조원) 규모의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바르니에 총리는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예산안 가운데 핵심인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좌파와 극우 진영이 반발하며 각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바르니에 정부의 붕괴를 이끈 NFP 내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바르니에 정부가 폭력적인 예산과 함께 몰락했다”며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인 마크롱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린 르펜 RN 원내대표 역시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 다른 해결책이 없었다”며 극좌 정당의 발의안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르면 5일 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차기 총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르니에 정부의 붕괴에 대비해 미리 후임 총리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일간 프랑스24는 충성파 세바스티앵 레코르뉘 국방장관과 중도파 프랑수아 바이루 전 교육장관을 차기 총리 유력 후보로 꼽았다. 아울러 좌파 정치인 중에서는 사회당 출신의 베르나르 카즈뇌브 전 총리가 언급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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