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한 국무위원은 2~3명이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거로 기억한다”며 “경제나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이다. 당시 참석해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킨 국무위원이 누구였는지 묻자 이 장관은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 사안이지만 국무위원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이 장관 외에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이 모두 우려를 표명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계엄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가 비상계엄 상황이 맞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계엄 상황) 이전에 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적 없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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