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곳은 많고 세수는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경기 하남시가 총 1조111억4600만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989년 개청 이후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하남시의회 박선미(국민의힘·가 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심성 예산 축소, 회복·극복·행복 예산 확대’ 원칙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의를 할 것”이라며 “단순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심의가 아니라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예산을 분배하는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소중한 재원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하남의 미래 개척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장밋빛이 아니다. 하남시 재정 상황도 밝지 않다. 국·도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강화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국비 예산 확보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은 시 개청 이래 최초로 예산 1조원을 돌파했지만 재정수요가 늘어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다. 게다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세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내년도 세입 전망도 어두워 ‘선택과 집중’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더 어렵고 지혜가 필요하다. 하남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1조111억4600만원(일반회계 9137억원, 특별회계 974억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제3회 추경) 대비 779억원(7.16%) 감소했다.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축소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보육·교육 등의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심의 주안점과 심사 방향은.
“지방정부의 재원은 한정돼 있기에 배분의 문제는 필수 불가결하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촘촘하고 두텁게 담았는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 대책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지금 당장 빛나고 화려한 성과물보다는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위해 투입될 예산 안배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 심의는 크게 회복·극복·행복을 위한 예산과 생활밀착형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은 늘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은 송곳 심의할 예정이다. 또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적극 검토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에 대한 기대효과는.
“제9대 의원들은 2022년 7월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논의했다.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6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행정 회계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기존 6월 행정사무감사의 중간평가 성격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효율적인 감사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방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의 목적은 각 부서의 예산안을 검토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예산을 심의하겠다. 특히 제9대 의회는 5대 5 여야 동수로 원 구성이 됐다. 여야 의원 및 집행부와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율을 통한 협치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한 말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경험과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넓은 시각으로 하남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심의를 선보이겠다. 12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정책별, 사업별로 꼼꼼히 보고 또 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하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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