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반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사태’보다 악질적이다. 당시에는 국가 소요 사태, 폭력 사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중앙일보에 말했다.
그는 “국회에 군을 진입시키는 범죄행위가 이미 실현됐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전부 반란 공범이다. 가담한 모든 공범들을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비상 소집에 응해서 갔더니 회의 내용이 계엄 관련 회의였다”며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앞으로 계엄 관련된 지시라면 사직서가 수리 안 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바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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