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는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고 있다.
현재까지 참석이 공식 확인된 국무위원은 3명이다. 우선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조규홍 장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투입된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불참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3명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일정이 있어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파리 체류 중이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외교부 등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함구 중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기재부는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는 것은 자칫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등에 동조했던 국무위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은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9명이다.
본래 참석 대상은 20명이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으로 1명이 줄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 해제 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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