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 형식으로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와 아이돌봄 지원수당을 삭감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런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국가 재정 농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까지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과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이자 명백한 반국가행위”라며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 마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라며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 사법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기반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도 묘사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상태에 처했다”며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기 위해 불가피 조치”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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