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대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정책인 RISE와 글로컬대학 30 같은 프로그램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특히 위기에 처한 대학에는 체계적인 지원과 퇴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이 고등교육”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고등교육 위기의 핵심”이라며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에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부실 대학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립대 구조 개선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은 “대학이 성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성인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재정지원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립대학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교육부, 사학진흥재단, 대교협 등과 협의해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지방 대학의 존립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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