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약 일주일의 여야 협상 기간이 추가로 확보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여야는 3일도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놓고는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며 전날 민주당의 민생 경제 예산 확보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불과 나흘 전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예산과 R&D(연구개발), 국민 안전 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가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해서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등을 증액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은 여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사과 요구를 두고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며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 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편성한 것이 민생 경제 예산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 예산을 뭉텅이로 감액 편성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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