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예약 후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않은 ‘노쇼(no-show)’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달 수수료를 줄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천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악성·리뷰 댓글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 90곳의 악성 리뷰·댓글 신고상담센터도 만든다.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단되면 플랫폼사와 협력해 이를 삭제하거나 가리도록 조치한다.
그 외 손님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한 후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펀드조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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