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 상술인 ‘다크 패턴’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재 위기에 놓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며 기만적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와우 멤버십은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한다.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이런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역시 심사보고서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겨냥한 공정위 조사는 이미 여러 건 진행 중으로 쿠팡의 제재 리스크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자회사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최혜대우 요구)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제재가 의결된 사건들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다수 진행 중이다.
쿠팡은 지난 6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소비자의 PB 상품 구매를 의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하도급 업체가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한 행위,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공정위 제재가 의결됐다.
이 사건들은 쿠팡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현재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 갑질 사건은 2심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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