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감액 예산을 두고 ‘무리수’라고 2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높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국내 경제가 감액 예산안으로 인해 더 큰 위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감액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앞서 정부가 계획한 반도체 클러스터 필수전력망 등 기반시설 확보,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으로는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고 최 부총리는 주장했다.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 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등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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