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부실검증 의혹에 대한 감사방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군 당국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GP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하시설 파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북한 파괴 GP 검증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헌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사원을 민주당의 사유기관화하려는 저열한 반헌법적 술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탄핵을 하려고 나섰다는 것은 민주당이 다급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배경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감사 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GP 철수 부실 검증’ 발표라도 막아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남북 GP 시범철수는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대표적 성과로 홍보했던 사안”이라며 “지난 문재인정부의 가짜평화쇼를 보여주는 사례로 감사원의 북한 GP 부실 검증 감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중대한 사안들을 감추며 감사원장의 탄핵이라는 초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감사원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최 원장 탄핵안을 보고한 뒤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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