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예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민생 예산 등의 증액 없이 정치권의 쟁점 예산만 삭감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대통령실·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670조원이 넘는 나라 재정을 김건희 예산, 권력기관 ‘깜깜이’ 예산으로 오·남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그동안 국민의 혈세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꺼내 쓰더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싶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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