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전공의와 야당 참여 없이 출범해 ‘대표성’ 논란과 함께 시작된 협의체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좌초됐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CA)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의대 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의체는 출범 3주만에 휴지기에 들어가게 됐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고 예비 합격자 규모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안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 당시부터 전공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협의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 출범을 두고 “무의미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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