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오랜 숙의와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돼 202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차례 유예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해야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와 달리,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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