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안전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된 데다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 법안 또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및 특활비(60억원) 등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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