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민주당은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은 포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이 지역화폐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위해 이번 감액 예산안을 대여 협상 카드로 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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