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은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명대로 유지되는 2032년까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29일 대구 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재정 진단과 전략적 모색’ 연구를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합계출산율 하락과 가임여성 인구 감소로 출생아 수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명대에서 유지되는 2032년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저출생 대응 예산이 주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돼있고 양육에 초점을 맞춘 재정 지원 정책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아기에 집중된 정책을 개편해 유·초등기를 포함한 아동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와 주거 마련 시 출산 가구에 상대적 혜택을 주는 등 정책 유인도 강화해야 하며 서울에 집중된 청년 세대가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보험 기반인 스웨덴의 부모 보험, 조세 기반인 독일의 부모 수당,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한 일본의 목적세 등을 참조해서 개인·기업·정부 간 재원 부담과 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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