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22년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고 항소심에서 화재경보기 작동을 멈춰 놨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부 직원의 형량이 늘어났다.
부산지법 형사1부(판사 성금석)는 29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근로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8개월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직원 3명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태도, 업무상과실의 사정, 중대한 인명피해 결과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방시설법 위반 부분의 경우 법정 상한 금액이 100만원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을 때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화재 당일 경보기를 켜놓았다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탈출해 일가족 3명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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