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숫자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무엇보다 혼인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긍정적 소식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지금 이 소식에 전혀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7일 발표된 3분기 출생아수는 6만1288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8.0%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3분기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0.71명 대비 증가했다”며 “3분기 누계 기준 출생아 수도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9월 출생아 숫자는 2만59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1% 늘었으며,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유 수석은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출생아 숫자의 증가 흐름보다 혼인 건수가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이 더욱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혼인 건수도 3분기 기준 1만53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고, 이는 통계 작성 이래 모든 분기와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에도 출생아 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둘째 아이’의 숫자가 8년 3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선 점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시차를 두고 첫 아이를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이도 좀 더 많이 낳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단순히 코로나 기저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정책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저출생 추이 반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언급이 혼인 가정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한 상황이었다.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은 지난해 현재 4.7%다. 2018년에 이 비율이 2%대였던 것에 비춰 보면 늘어난 것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보다는 현저히 낮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육아 지원 정책들은 사실은 아이 기준으로,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거의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이 모두 혼인 여부가 아닌 자녀 여부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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