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성격이 유사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복지계는 복지 서비스 후퇴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28일 시와 구·군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통합·개편에 앞서 변화 필요성과 바뀌는 내용 등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시는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7000여명) 중 중점대상자(1750여명)에 대해서만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대상자(5200여명)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을 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재가서비스와 맞춤서비스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겹치고 제공 서비스도 거의 유사해 차별점이 없어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서비스 통합을 통해 관련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통합·개편 시 기존에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 등의 역할이 공적 부분으로 흡수돼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역 복지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복지계는 비상특별위원회를 꾸려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대상자가 명백히 다른 두 서비스는 유사·중복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개편 시 서비스를 제 때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청년 사회복지사 69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시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고려)대상은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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