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유 등 스팸 문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에서 스팸 문자 발송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전송자격인증제)와 더불어 ‘스팸 지수’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스팸 문자 발송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스팸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등록된 사업자여도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와 관련 기관들은 현재 전송자격인증제와 함께 스팸 지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전송자격인증제에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 발송 신고 건수에 따라 지수를 부여하는 게 기본 구상이다. 정상, 경고, 심각 등으로 단계를 정하고 스팸 지수가 경고를 넘어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발송 자격을 차단하는 식이다.
어느 정도를 주의 단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유관 단체와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KCUP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이 스팸 문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스팸 문자 발송 자체가 매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고, 또 스팸 단속 센터도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송자격인증제의 경우 지난 22일 기준 문자 재판매사업자 1164곳 중 KCUP에 심사 요청을 한 곳은 473곳이다. 이 제도의 유예기간이 이달 말 끝나기 때문에 심사 요청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KT LGU+ 등)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격 심사 요청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KCUP의 현장 심사까지 완료되면 제도 1단계는 완료된다. 2단계에선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스팸 문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상반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신고·탐지된 스팸 문자 건수는 1억6862만건에 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올해 스팸 문자 신고가 너무 많아 1년 내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함께 스팸 문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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