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지난 9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 법무법인이 배급사를 대리해 A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고소인 측은 A씨가 원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토렌트 사이트로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했는데, 이게 유포 행위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일선 경찰이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배급사와 법무법인 등이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수사 탓에 시급한 사건 수사에 쏟아야 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콘텐츠를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배급사와 법무법인들은 주로 이러한 콘텐츠 무단 유포 행위를 포착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토렌트다. 토렌트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사용자들 간에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를 뜻한다.
이 사이트는 개인이 콘텐츠를 다운받는 동시에 해당 자료가 다시 다른 사용자에게 유포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한 변호사는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의 대다수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포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배급사 등은 피의자 처벌보다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주로 합의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합의금은 최소 2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피의자는 2021년 7605명서 지난해 1만9182명으로 2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지난해 5017명에 불과했다.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해 봤더니 피의자의 혐의가 없었거나, 고소인과 합의를 보는 사례가 많아 송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일선 경찰들은 저작권법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탓에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매주 저작권 관련 사건이 여러 개 들어오는데, 결국 불송치되는 사건이 다수”라며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건이나 다른 민생 사건에 집중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의 합의금 장사에 우리가 동원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공 갈등이 아닌 개인 간 갈등을 다루는 분야에서까지 경찰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저작권 분쟁을 전문으로 조정하는 위원회 등이 우선적으로 조정에 나선다면 수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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