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에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표가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 16곳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1일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상법 개정 추진을 재고할 것을 당부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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