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감사원·경찰 이어…野,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Է: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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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활비·특경비 98억 모두 삭감
검찰·감사원·경찰 등 ‘깜깜이 예산’ 연이어 삭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경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대통령실의 특활비도 모두 삭감했다. 민주당은 ‘깜깜이 예산’은 안된다며 명확히 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분풀이 예산 삭감”이라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51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6억1000만원을 모두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특활비는 사용처와 목적이 소명돼 정부 원안대로 편성됐다. 다만 특경비는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전 모두 퇴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2025년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이 부실하게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예산안이 설사 지금 운영위 전체회의를 넘긴다고 해도 결국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같은 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지난 20일 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을 모두 삭감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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