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두 달 전 박현우 시의원이 제기한 의문점과 이창문 전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관련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이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보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첫 번째 문제로 국공유지의 무상양도를 지적했다. 원당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9109㎡에 달하는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유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유상 매각으로 변경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무상양도를 시도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의성 여부를 엄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 외에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 제공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당시 관련 부서들이 왜 이를 지적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문제는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의 매각 방식이다. 시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이 통상적이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문제는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이다. 당시 토지가격이 200만원/㎡로 감정돼 매각됐지만,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700~1000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라 상업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시는 이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외부 감정기관을 통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네 번째 쟁점은 기부채납 문제로 공공주차장 부지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진행됐고, 현재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준공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기부채납 대상인 공영주차장이 착공조차 되지 않아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준공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에 사유지인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고양시에 귀속돼야 할 공원이 2036㎡ 줄어들었다. 법원은 통행로 확보와 종교시설 대체토지 제공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시는 이를 비정상적인 절차로 보고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당 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할 예정이다. TF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국공유지 무상 양도, 낮은 감정가, 기부채납 등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 검증은 고양시 행정 절차 투명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양시는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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