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안보를 담당했던 고위직 인사들이 제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늦추기 위해 이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사드 국내 정식 배치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기간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고 인프라 등 제반시설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원은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경북 성주주민 등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 이들이 미사일 교체 작전을 시민단체 측에 미리 알려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의 이름과 일시,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통상적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정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늦추고 전자파·저주파 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며 관련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의 정상 운용을 미뤘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골자였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안보실 등 11곳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 공개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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