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동안의 기조를 다시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도 계속 중시해 왔으며,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는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도 입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미·중과의 관계를 한국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데 대해 “그동안의 기조를 다시 쉽게 설명한 것”이라며 “중국의 비중을 경시한 적이 없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정부가 그간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종전까지의 외교 노선과 같다는 설명이다. 그간 윤석열정부의 외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많은 관심과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전반기의 외교안보 기조를 ‘국익 극대화’ ‘대북정책의 국제적 지지 견인’ 등으로 설명했었다. 자유민주주의와 개방 경제를 표방한 국가들과의 협력, ‘캠프데이비드 정신’으로 상징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대표적 성과였다. 정부는 중국이나 중동 국가들과도 물론 필요한 협력을 적극 도모한다는 태도였다. 다만 이들은 한국과 이념과 제도가 다른 국가들이라는 차이는 존재했다. 중국 진출 기업들의 규제 어려움이 부각될 때면 한·중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해석돼 왔다.
이런 한·중 관계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의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9분간 정상회담을 했고,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윤 대통령에게 먼저 방중(訪中)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이며, 북·러의 불법 군사협력 속에서 역내의 주요 당사자인 국가다. 정부는 한·미 관계의 강화가 곧 한·중 관계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의 회복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외교에서도 우리 측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한국인 관광객의 비자 면제 조치, 관례보다 급을 높인 주한 중국대사 내정 등으로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상태다. 정부는 중국의 우호적 조치들을 일단 환영하면서 한·중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리우데자네이루=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