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71개 사업에 108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이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반할 주택’ 500호를 공급키로 했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출산시 임대료 전액 감면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도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하는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을 추진한다. 투자유치 기업의 경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채용하면 고용보조금을 기존보다 1.5배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남성 난임과 한방 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예비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연 3% 금리를 이차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90만원(본인)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석달간 줄 예정이다. 또 생후 6개월∼5세를 돌볼 수 있는 24시간 보육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전북자치도는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자녀 수와 상관 없이 5일이던 다자녀 보육 특별휴가를 연간 한 자녀 5일, 두 자녀 7일, 세 자녀 10일로 늘린다.
난임 치료, 임신 검진 때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고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를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한 자녀 0.5점, 두 자녀 1점, 세 자녀 2점, 네 자녀 이상 3점으로 확대한다.
전북지역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이었으나 2002년 200만명 선이 깨지고 올해 10월 기준 174만 명까지 감소했다. 또한 2016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 자연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도, 자녀라는 기쁨도 포기하거나 미뤄두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응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청년은 희망을 피우고, 아이는 함께 키워 행복을 이어주는 전북 실현을 목표로 저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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