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지역 화폐...’
광주 북구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잇달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자치구 특성에 걸맞은 독자적 시책으로 구청 살림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북구는 18일 “광주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지역 화폐 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북구의회에 상정할 ‘북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토대로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꾀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지역 화폐다.
광주시 차원의 ‘광주 상생 카드’가 2019년 3월부터 활용되고 있지만 5개 자치구는 현재 별도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북구는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2025년 하반기부터 북구만의 지역 화폐를 ‘선불카드’ 방식으로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당연히 구민이 상품권을 사 북구 관내에서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거나 금액 일부를 환급할 방침이다.
지역 화폐로 자리매김한 광주상생카드에 북구사랑상품권 기능을 추가해 할인율을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 정책은 이뿐 아니다. 북구는 지난 9월 자치구로는 이례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정책을 선보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4만여 명에게 생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1인당 10만 원씩 40여억 원을 선별 지급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지원금은 북구 전체 주민 10명 중 1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북구는 축제와 행사 등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중앙 정부 공모·평가 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민생(民生)’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북구는 일명 ‘시책 일몰제’ 운영으로 행사성·보조금 사업 300여 건을 집중 점검해 군살을 빼는 대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 예산은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 1조 원 시대’ 맞은 북구는 그동안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연쇄적으로 선정돼 보육,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 성과급 예산을 받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 여력으로 ‘북구만의 정책 추진’에 디딤돌을 놓은 셈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맞춤형 시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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