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가칭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를 계기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파상 공세의 일환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비용 반납을 강제하는 입법에 나서고, 이 대표 주변 관련 의혹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 지연 방지를 제1과제로 정하고 재판 지연 모니터링을 하는 TF를 법률자문위 산하에 만들어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검찰 기소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은 야당의 재판 지연 전략 탓인 것으로 본다. 또 민주당이 2·3심 과정에서 심리 진행을 늦추기 위한 각종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의원은 “TF를 통해 재판 중 변호인 교체와 같은 (이 대표 측의) 재판 고의 지연 행위에 곧바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공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법리스크 부각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검사 출신 한 여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녹음 파일까지 이미 공개되는 등 관련 사건 중 가장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출신 중진 의원도 “위증교사는 사법체계를 깨뜨리는 사법 방해 행위”라며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변에 대한 의혹과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납 문제까지 공세를 확대했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 16일 여당 의원 단체대화방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이 대표 관련자들의 의문사를 진상규명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주변인들의 연이은 사망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조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비용을 반납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차후 지급할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장외집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며 여론전도 나섰다.
여권의 파상 공세에는 ‘반(反)이재명 단일대오’를 통해 내부 결속과 당 지지율 회복을 노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 대표 선고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하다”며 “당이 합심해서 대야 공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민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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