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정훈 “김문기 발인날 ‘이재명 캐럴’…노모는 가슴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은 과거 민주당이 올린 영상을 보고 분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부부는 김 전 처장 발인 날인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공개했다”고 비판하면서 관련 영상 일부를 올렸다.

박 의원이 공개한 영상의 원본은 이 대표 공식 유튜브 채널 ‘이재명’에 2021년 12월 24일 업로드된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제목의 2분55초 분량 영상이다. 영상에서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채 캐럴을 부르고 춤도 춘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했다가 2021년 들어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21일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다음 날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타깝다. (대장동 개발하던)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 김 전 처장의 발인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실무를 보다 억울하게 떠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발인 날 이렇게 춤까지 추는 이재명을 보며 유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며 “고인의 아들은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린 이재명에게 더 빠른 사법적 단죄들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적도 있다. 그는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 아버지가 계속 이재명씨에 대해 이야기를 해 왔다”며 “(이 대표와 아버지의) 전화 통화는 늘 있었다.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혹은 주말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물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이재명 시장과 통화했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며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즉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고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여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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