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를 놓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서 인하 결론이 내려졌지만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가 올라 수수료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규제와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는 15일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된 상생안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배달비 부담완화를 외면하고 철저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안”이라며 “오히려 중개수수료와 배달비용을 올려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상생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반쪽짜리에도 못 미치는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를 적용하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진다. 거래액 상위 35% 입점 업체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배달비 2900원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3400원을 내야 한다. 회의 현장에서는 4개 입점업체 단체 중 2개 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나머지 2개 단체(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공익위원 등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의안을 규탄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플랫폼 수수료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 포인트 올라갔고 배달비도 오르게 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가 됐다”며 “이것이 몇 달씩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에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 규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차등 수수료율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이 상생안을 대체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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