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집단 민원 668건을 조정해 26만여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조정합의율은 지난해 23.2%, 올해(10월까지) 25.7%로, 2020년 12.5%, 2021년 15.6%, 2022년 19.5%를 기록한 지난 정부보다 상승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자평했다. 민원처리에 걸리는 평균 기간도 22.8일에서 22.2일로 단축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권익 구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집단 민원을 조정·중재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 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2022년 12월 경북 울진군의 죽변 비상 활주로 관련 집단 민원 해결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당시 지역 주민 7000여명은 군용 활주로가 한울·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인근이라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 주민 면담 등을 거쳐 죽변 활주로를 폐쇄하고 대체 시설을 설립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활주로 이전 합의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 관련 민원 해결도 언급했다. 군이 2019년 수성사격장을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장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 반발이 거세졌던 것이다. 2020년 10월부터 사격 훈련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실제 소음 피해를 입증했다. 지난 1월 사격 훈련을 재개하되 민·관·군 협의체에서 주민 요구 사업을 논의한다는 합의를 이끌었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재결 처리를 효율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 결과 행정심판 재결에 걸리는 평균 기간을 2021년 81.5일에서 올해 11월 기준 55.4일로 대폭 단축했다.
권익위는 저출생, 청년, 공정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육아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정부에 권고했고,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 특혜를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준비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공인 어학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대학교 기숙사를 다인실이 아닌 독립 공간과 공용 공간이 섞인 복합 형태로 바꾸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난임 지원,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 시각 장애인 학습 교재 보급 등 각계각층과 다양한 분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택에서도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 심리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후반기에도 권익위는 민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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