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통상 당국도 전열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때 전략을 전면 수정해 미국 정부, 미국 의회와의 ‘아웃리치’(적극적 소통·접촉 활동)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11일 “트럼프 2기가 예고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수위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여서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주의 해당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활성화해 이들을 우군으로 삼는 전략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 고문은 “경제 이슈가 무역 투자 금융 수출 공급망 등 복합적이어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현재 가동 중인 다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을 통한 국회 역할도 주문했다. 최 고문은 “한국 반도체 대기업은 보조금 지원이 없다시피한데, 이는 국회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산업보조금 지원 방안을 안보,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 10일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미국이 대(對)한국 무역적자 해소를 압박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허 교수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의 압박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은 트럼프 2기 때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이나 방산 등 품목과 섹터별로 유불리를 잘 따져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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