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총선) 이후 새 총리를 선출하는 특별국회에서 30년 만의 결선투표를 거쳐 재집권에 성공했다. 집권 자민당 안에서 지지 기반이 약한 그는 자신의 정권 재창출을 사실상 밀어준 제2·3야당에 정치적 빚까지 지게 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2기 내각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식물 총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11일 특별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중의원 총리지명 선거 결선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21표를 얻어 제1야당인 입헙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160표)를 제치고 제103대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앞서 중의원 1차 투표에서도 221표를 얻어 2위 득표자인 노다 대표(151표)와 함께 결선투표로 넘어갔다. 중의원 총리지명 선거에서 결선투표는 1994년 당시 야당이던 자민당이 사회당과 협력해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을 출범시킨 뒤 30년 만이자 일본 국회 역사상 5번째다.
정권 교체를 시도했던 노다 대표는 결선투표에서 9표만을 추가하고 낙선했다. 중의원 1차 투표와 결선투표 사이에 치러진 참의원 총리지명 선거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전체 239표 중 142표를 얻어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했다.
이시바 총리의 승리를 견인한 ‘캐스팅 보터’는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다. 1차 투표에서 0표였지만 결선투표에서 84표로 늘어난 무효표의 대부분은 두 정당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후지TV는 전했다. 결선투표에서 후보 2명 이외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는데, 이는 이시바 총리의 재집권을 용인한 셈이 된다. 두 정당은 이날 특별국회에 앞서 자신들의 당대표를 총리로 지명하기로 각각의 당론을 모으고 투표에 참여했다.
이시바 총리는 비록 임기를 연장하고 2기 내각을 출범하게 됐지만,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승부수로 던진 총선에서 참패한 탓이다. 이시바 내각은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과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2·3야당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총선에서 의석수를 기존보다 4배(28석)로 늘려 원내 4당으로 약진한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을 178만엔으로 상향하는, 이른바 ‘103만엔의 벽’을 허물어 달라고 자민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를 앞두고 다마키 야치이로 국민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뒤 총리관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민생 개선이 중요하다.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해 근로자 면세 기준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리지명 선거의 ‘킹메이커’로 떠올랐던 다마키 대표는 이날 특별국회 직전 주간지에서 폭로된 탤런트 고이즈미 미유키와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교도통신은 “의원 총회에서 다마키의 대표직 유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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