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하자 의회 견제를 무력화하고 속전속결로 공직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각과 백악관 등 요직에 ‘충성파’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상원 인준 절차를 최대한 우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트럼프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충성 서약’을 내놨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 “미국 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원에서의 ‘휴회 인준’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회 인준(Recess Appointment)’은 의회의 휴회 시 대통령이 상원 인준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트럼프는 “이것이 없으면 적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인준받을 수 없다”며 “때로 투표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것이 그들(의회)이 4년간 한 일이며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즉각 (정부)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이미 상원 선거에서 승리해 내년 1월부터 최소 53석을 확보하는 다수당이 된다. 트럼프는 의회 인준에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공화당 상원에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트럼프가 글을 올리자마자 몇 분 만에 상원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릭 스콧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100% 동의한다. 가능한 한 빨리 지명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곧바로 “릭 스콧을 상원 원내대표로!”라고 화답했다.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존 튠 상원의원도 폭스뉴스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내각과 다른 후보자들을 임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휴회 임명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 존 코닌 상원의원도 소셜미디어에 “상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임명을 봉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상원 민주당의 지연 전술로 인선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휴회 인준권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 권한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때로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분쟁을 포함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은 약 4000명가량의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며 이 가운데 1200명은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1기 때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의회가 후보자를 제때 인준해주지 않는다면서 의회를 강제로 휴회시키고 휴회 인준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2년 상원이 휴회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노동관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이 권한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이를 헌법상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당시 오바마는 상원이 공식으로는 휴회하지는 않은 채 사흘마다 단 몇 분씩만 문을 여는 와중에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이 제도에서 말하는 휴회는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트럼프는 또 내년 1월 상원 다수당 지위를 넘기기 전에 최대한 연방 판사 후보자들의 인준을 서두르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을 막을 것을 공화당 상원에도 주문했다. 그는 “공화당이 리더십 문제를 놓고 싸우는 동안 민주당이 자신들의 판사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어떤 판사도 이 기간에 인준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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