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1기(2016년~2020년) 당시 외교 일선에서 뛰었던 한국의 대사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으로 세계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기존보다 독해진 ‘미국 이익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성이 큰 트럼프식 외교정책이 결합하며 국제 질서의 재편이 가속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외교관들은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대면을 상수로 뒀고, 그 시기도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지금의 한·미동맹 체제 역시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서로 ‘윈윈’하는 능동적인 제안에 나서며 대외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박준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를 초청해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방향을 전망하는 ‘미 대선 이후의 국제질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트럼프 2기 정부의 중심 키워드로 예측 불가능성을 꼽았다. 변화는 분명하지만, 방향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트럼프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이 있다. 사안에 따라 본인의 판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런 트럼프 개인 특성이 대외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사회에서 ‘분쟁의 해결사’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3차 북·미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을 추진하며 지정학적 긴장을 서둘러 해결하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트럼프는 6개월 안에 김정은과 만나자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정은이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대사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싶어한다”며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기대했던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여러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의 자국 이익 중심주의가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전 원장은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고 해외 개입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동맹 체제에서 미국의 책임을 훨씬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세계 질서의 전환기’로 보면서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한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사는 “우리 역량을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다. 너무 겁먹고 굴종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첨단 기술과 무기, 자본이 있는 엘리트 국가들을 활용하는 소다자 협의체는 현실적으로도 트럼프에게 메리트가 있다. 트럼프는 거래 의제에 따라 대응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한국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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