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등 재정지원,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1일) 주무부처와 조율된 내용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업계 요청 사안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R&D 분야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있으면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방안(화이트칼라 이그잼션)도 법안에 포함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주52시간 근로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혁신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지만,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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