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나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 등을 서울고검에 보냈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서류를 검토한 뒤 항고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서울고검에 넘긴 것이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더 조사할 사항은 없는지 파악해 재기 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다. 그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김 여사 사건의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갈 경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에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검 재검토의 경우 심 총장의 지휘하에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향후 검찰의 공정성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0년 4월 최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4년 6개월 동안 4개 수사팀을 거쳤다.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때까지 3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공통으로 냈다.
김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조차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6개에 혐의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김 여사가 어렴풋하게라도 권 전 회장의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세 조종에 연루된 주포의 통화 녹취에서 김 여사는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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