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에 활용 가능한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로 나뉜다. 보안이 요구되는 압수수색 현장 지원, 검거·잠복 등 수사활동에는 특활비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특경비도 수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다. 검찰에서는 그간 영수증 증빙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었던 특활비뿐만 아니라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활동 및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특경비는 검찰 수사관 등 전국 검찰구성원에게 지급되며 디지털성범죄, 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부터 벌금미납자, 지명수배자 검거활동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N번방) 급증에 따른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도 포함돼 있었다”며 “전액 삭감시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 특활비 등 삭감에 대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과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는데, 유독 검찰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날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법사위 예결소위가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는 절반 이상이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도 영수증 처리를 해 충분히 증빙을 할 수 있고,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해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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