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리 입영 사건(국민일보 10월 15일자 11면 참조)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조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향후 양형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조씨는 재판에 앞서 자필 반성문도 제출했다.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 입영 사실을 인정했다.
짧은 머리의 조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일반 수의와 다른 파란 줄무늬 ‘환자복’ 차림이었다. 구치소에서 의사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가 주소를 묻자 조씨는 7초간 침묵하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답했다. 박 부장판사가 재차 묻자 조씨는 정면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주소를 말했다. 검찰 측이 혐의를 낭독할 때 조씨는 검찰 측 좌석이 있는 정면을 응시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 입영 경위에 정신적 요인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 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도 냈다. 조씨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반성하고,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A4용지 4쪽 분량의 반성문을 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조씨는 지난 7월 9일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최모씨 주민등록증을 들고 자신이 최씨인 것처럼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심리검사, 신체검사, 사진 촬영 등 입영판정 검사를 받았다. 조씨는 같은 달 16일 강원도 화천에 있는 7사단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범행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해 드러났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8일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이다.
조씨는 대리 입영 공범인 최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최씨를 상대로 대리 입영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춘천=신지호 박재현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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