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먼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안 꺼내는 게 상책”이라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조속한 비준을 국회에 요청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먼저 (재협상을) 부추기고 미국으로 하여금 주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6일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9600억원)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12차 SMA 협상 결과를 두고 한 코멘트가 아니고 이전 집권 당시 자기가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12차 SMA 및 이행약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미국에서 SMA는 행정협정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 조 장관은 내년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 12차 SMA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차 SMA는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4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물가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장하는 기존의 국방비 연동 원칙을 폐지하고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합리적 협상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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