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의 재연…“美 AI 기업과 기술 격차 확대 우려”

Է:2024-1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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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과학기술계의 고민도 커졌다. 미국 중심의 산업 육성책이 기술 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 빅테크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AI 안전성과 관련한 분야와 첨단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과학기술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이스트 제공

토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따른 기술 공급망 재편과 기술 자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미국 정책들을 살펴보면 기술과 산업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기술 규제가 점차 산업 규제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라며 “해외 투자 규제는 미래 기술뿐 아니라 상용화된 기술에도 적용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공세적으로 경제 안보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선도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완전히 미국의 기술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자체적인 기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AI를 성장시키고 국방 안보에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AI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중 제재로 인한 이차전지 반사 이익, 첨단반도체 분야의 비교 우위 등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2기는 규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준비하고 있는 행정명령만 300개가 된다고 한다.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간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이나 차세대 원전 등 협력할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술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과학기술계 인재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용석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인재를 양성해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재 유지 문제다”라며 “트럼프도 이민 문제나 영주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도 과학기술 인재 관련해서는 ‘프리 패스’로 서명한다. 인재를 뺏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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