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학교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것이다. 기존의 초등학교는 5층, 중·고등학교는 4층까지 건축 가능했던 규정을 완화해 6층까지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건축 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6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추가 비용은 전액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개선 방안은 특히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과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설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방안들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적시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규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과밀학급 문제와 사업 기간 차이로 인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교육청의 중요한 노력”이라며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적시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안정적인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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