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손실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부채는 1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6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1조529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임승차 손실액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지난해 3663억원, 올해는 9월 기준 3047억원이었다.
올해 연간 손실액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원, 누적적자는 7조3360억원으로 나타났다.
4년 뒤인 2028년 적자는 1조705억원, 누적부채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날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에게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대규모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 도입 당시 노인인구는 26만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2%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 증가한 180만명으로 20%에 이른다”며 “2035년에는 30%인 2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원을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하철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으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국비 지원, 지하철 요금 현실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다”며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사례를 들어 서울시에서도 무임승차 나이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역시 “이대로 변함없다면 서울교통공사는 파산이라고 보며진다”며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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