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 비방에 가담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2021년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주가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던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이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에 대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표현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메시지가 올라오자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채팅방 참가자는 대부분 노조원으로 B씨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메시지는 B씨 측에 전달됐다.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이었다. B씨는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같은 해 8월 30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표현은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A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B씨 유족은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내부 혁신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택배노조원 1명은 2022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