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200만건까지 늘리고,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심사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내국인들의 특허 보유건수는 100만건, 8월에는 지식재산 금융 규모 1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이번 전략은 혁신기술을 권리화·수익화해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규모가 1% 증가할 때마다 기업의 매출은 0.35%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 대비 매출 7.2%, 수출은 39.6% 증가했고 특허를 출원한 창업기업은 자금조달 가능성이 6.4배 향상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21년 기준 153만건이었던 국내기업의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까지 200만건으로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본유입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전담심사조직을 만들고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다. 내년 1월에는 바이오와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6억건에 달하는 특허빅데이터는 각종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기술보유기업과 연구자, 각종 기술분야 및 기술정보가 담긴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국가·기업별 기술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기업의 지식재산 보유현황, 투자·활용 전략 등의 정보도 시장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이나 신사업 진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들에게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감시·신고하는 AI 모니터링도 도입한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이자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며 “내국인 보유특허 100만건, 지식재산금융 10조원 돌파 등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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