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에 2013년 이후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 관행이 깨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를 통해 전달한 시정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과 경제활력 화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완수를 위한 재정 역할 강화의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년 8000억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을 두고 ‘불통’이라고 평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모독”이라며 “‘불통의 정치’ ‘불통의 선언’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해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만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부터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등이 폭로되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 대독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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