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한국 증시가 너무 어렵고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것으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문재인정부에서 마련된 만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당내에서는 증시 사정 등을 이유로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 대표는 당정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현재 증시의 근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증시가)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같은 주식이어도 한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탓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에 동조해)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는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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